티스토리 뷰

꺼져 ㅅㄲ들아!! 월월!!! 민식이법 자체에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쿨존에서 저속으로 주행하고 아이들 때문에 더 신경써야 하고 아이들에 대한 주의의무를 안하면 책임지고 이런건 당연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서 논란이 벌어진건 차와 사람의 사고가 벌어졌을때 무조건 차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린 경험 그리고 경험담 때문일겁니다. 가끔 블박영상을 보면 갑자기 뛰어든 사람이





설치 의무화 같은거고.. 12대 중과실이 뭔지는 아나요?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20km 초과 가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하지만 어린이는 그러한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와 보호자가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필수로 연간 특정시간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합니다. 보호자 역시 기준 시간 이상 아동과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것을 필수로 하여 가정에서도 어린이를 교육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6. 스쿨존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위치 이동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아산 교통사고는 교차로 후 바로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사고내먄 무조건 처벌받는다며 날조 선동질 하나? 오죽 날조건동질이 기가찼으면 조중동 수구신문에서 저런 기사낼까 학원가도 좀 어떻게좀 해주세요. 나랏님들. 학원 등하원 시간되면 학원차량에 픽업부모 차량에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사고 안나는게 용한 지경.. 그 근처 지날때마다 막 쫄깃해여..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면서 경적을 울리는건 어떨까요? 비록 시끄럽겠지만 아이가 뛰어드는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민식이법이 왜 논란(?) 인건지... 저로선 전혀 이해가 안 되네영 네이버 댓글 보면 그들(벌레)들이 이슈화 하는 거라고 생각 했는데 클리앙도... 저는 업무상 운전 해야 하는 일이 많은 편인데 스쿨존





튀어나오니까 그냥 받아버릴거에요? 그거갖고 툴툴거리는 사람은 애들보다도 못한 어른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큰 힘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2톤이 넘는 철덩어리를 몰고다니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엄청난 흉기가 된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을 다시 상기하시고, 안전한 택지설계를 통한 미국보다 안전한 주거시스템 +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한 안전 확보가 매우 높은 교통사고 사상률을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민식이법 갖고도 부족하다 생각하구요, 전체적으로 교통안전 의식수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너운전, 과속 안하기, 신호지키기, 횡단보도 신호





주변 상황 다 장악하고 통제했습니까? 당신들도 다 바지에 오줌싸고 똥싸고 했어요. 이 이기적인 어른들아.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안전벨트 해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하던 사람들.. 단속하기 시작하니 이제는 안전벨트 잘하죠. 스쿨존 서행. 민식이법도... 뭐 그렇습니다. 선진국 시민의식이 높은게 아니라 처벌이 강한탓이란게 어찌보면 맞는듯.. 아래 사진은



합니다. 즉 사고를 낸 당사자가 어떻게 안전운전을 한다고 지킨다라는 기준을 머리에 가지고 운전했다고 주장한다고 판단되는게 현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형사수사를 통해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힌다는 겁니다. googletag.cmd.push(function() { googletag.defineSlot('/65120695/m_view3', [320, 100], 'div-gpt-ad-1571364010595-0').addService(googletag.pubads());





민식이법에 관해 쓴 글은 첫 번째 글은)) 민식이법은 문제가 있다.(반대?) (법령발의 원문을 기준으로 문제 재기하였으나, 11/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대안으로 문제 해결됨) 두 번째 글은)) 민식이법은 통과되어야한다.(찬성) (11/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대안에 대한 설명) 세 번째 글은)) 민식이법은 잘못적용되었다.(수정요구) (11/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대안에 있는 모호한 문구에 대한 수정 요구) 이런 순서인데요. 읽으시는 분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니까 암울하기도 합니다. 운전면허를 남발하다보니 기본적인 도로교통에 관한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차를 끌고 나오는 것도 문제고요... 운전은 X도 못하면서 또 비상깜빡이 키면 무적이나 되는냥 아무곳에나 차세워두는건 참 빨리도 배웁디다... 스쿨존이니 노인보호구역이니 무시하고 달리는 차가 대부분이고... 상황이 이렇게 된건 지자체의 문제도 크다고



유튜버는 지난 1일 '민식이법의 심각한 문제점'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망사고가 나면 이유를 불문하고 최소 3년 징역?최대 무기징역"이라며 "무서운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란 건 감성에 선동돼서 막 처리하는 게 아니다. 징역 3년 때리고 무기징역 때려서 누구 인생 망치는 게 민식이를 위한 법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가중처벌한다",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해도 범죄자가 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지난 달 29일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포함한 법안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