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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없기때문에 세운 안전장치에요 그동안 이 감찰본부장 마저도 검찰총장이나 검찰실력자가 측근을내세워 관리하고 싶어했고 자기 오른팔을 두고 싶어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검찰이 아닌 외부인사를 둘수 있도록 조항을 바꾸었죠 그인사가 오늘 한동수검찰본부장 인사에요 게다가 그는 심지어 판사출신 입니다 지금특수부 검사나 심지어 윤석열까지도 마음이 편치않을겁니다 감찰본부장임명되면 그 임무를 수행받을 부하검사가 필요할텐데요 부하검사가 말을 안들으면골치에요 실제로 예전에 최재경중수부장 감찰하라고 할때 감찰과장이 말을인들어서 검난이 일어났고 채동욱전장관 감찰해서 사표받을때 감찰1과장인 김윤상검사가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짓은 하지 읺겠죠? 설마? 하루만에 얼마나 잘 대비했을지 모르겠지만 팝콘각입니다. 김오수 차관은 친정인 검찰에 칼을 휘두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시간끌기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국정감사때 발언하는걸보고 불안불안했는데, 아니나다를까 검사출신은 진짜 안되겠네요. 검찰은 그냥 최대한 강제하고, 검사출신들은 검찰말고는 요직에 쓰면 안될듯 싶습니다. 임은정 검사같은 극소수분들만 믿기에 검찰은 이미 진짜 성역이 되었네요. 어떻게든 강제할 방안을 마련해야겠네요.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사입력 2019.10.30. 오후 6:58 최종수정 2019.10.30. 오후 7:22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2,194 댓글 1,051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보내기 언론계 "정치적 오해받을 시점에 알권리 제한하는 조치"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또는 기소 처분하더라도 국민에게 공개될 정보가 극히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언론사는 조 전 장관 수사 등 앞으로 진행될 검찰





큰 반발을 산 것은 언론이 검찰총장 등 수사업무 종사자와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경우 검찰청의 출입을 제한토록 한 조치다. 법무부는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있던 조항을 일부 변경한 것이란 입장이다. 인권보호준칙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할 경우 브리핑 또는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검찰 기자단은 "법무부가 기자단에 의견을 묻겠다며 전한 훈령 초안엔 해당 조항이 없었고 이미 사문화된 조항을 새 훈령에 넣어 다시 적용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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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검찰국장 부른 文…"檢 개혁 직접 챙긴다" 40년 만의 '국가' 사과…文 "피해자에 깊은 위로" 공수부대가 학생인 척 '위장'…"주동자 찍어내" 황교안 삭발 뒤 첫 만남, 악수는 나눴지만… / 김성식 "이철희 노는 꼴 못 봐" '식스팩' 과시 기부천사들…"중증화상환자 도와요" "홍콩 자유권





챙겨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가 '후퇴'가 아닌 개혁의 발판이 되려면, 법무부를 중심으로 단숨에 성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개혁안 가운데 규정 반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10월 중에 (작업을) 끝내달라" 고 주문한 것 역시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배경을 두고 추측이 난무하는 데 대해 "당은 단한번도 조국 장관 사퇴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긴급 소집된 고위전략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총리가 조국 사퇴 정리에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오보다.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은 한번도 청와대에 조국 사퇴 의견을 전달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잘라





왜 꼭 조국이어야 하냐고 되묻던 사람들, 왜 대통령한테 조국을 감싸고 국론을 분열시키냐고 했던 사람들, 다 검찰개혁에는 동의한다고 했으니 이제 됐죠? 조국과 가족은 이제 좀 쉬시고 우리는 검찰개혁 제대로 하는겁니다~~~. 이제부터. 강경파--청와대를 향해 총진격하는 검찰 법무부 차관 (김오수)과 독대해서 윤석열이 격노했다((중앙일보 김기정 기자) 온건파--윤석열 충경심은 여전 악역 맡았다 (경향 유희곤 기자 통해 단독 기사 불러줌) 추미애 장관 등장에 온건파는 경향을 불러 추파를 던지고





부장,등 윗대가리 30여명은 한직으로 물러나게된다 이런 사람들 정리하고나면 상층부에 인사 신입 끌어올리고, 실력있는데 한직으로 물러난 사람 끌어올리면 검찰이 건강하게 물갈이다 된다 없는 죄도 만들던 정치검찰들 없어지면 외곽에서 열심히 일하던 검사들 기회 얻게되고 부정수사하던 윤석열 수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도와 더불어 인적쇄신이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쓸 수 있는 법적 제도 시행 통해 민주적 통제를 함으로써 검찰 앞으로 이제 변할 수 있다. 과거정부는 이런거 관심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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