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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최강욱 "검찰, 기소권 남용한 쿠데타..윤석열 등 고발할 것" 법조계 "법무부가 기소 개입해선 안돼… 검찰총장 지시 따른 것, 아무 문제 없다" 떡검 법무법인 자유당 (딴지펌)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입장문. 한국당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이렇게 치졸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 실수 공수처장 추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입장 전문.jpg 클리앙 모공 어제 복습(20200123) 윤석열 검찰의 3대범죄 - 표창장, 사모펀드, 덕담문자 펌/최강욱 비서관 파이팅. 하시고 싶으신 거 다 하시라. 박상기 전법무부장관....재조명 최강욱 '입시에 도움



하나요? 지난번에 5화 였었나. 조국 국면에 보면서 2년 전임에도 요새 얘기같아서 너무 신기했는데 뒤로 검알바 천천히 봐오고 있었는데 8화에 요새 또 핫한 우리 박찬주 대장님 얘기 나오네요 ㅋㅋㅋ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님이 4스타 잡아넣은 전설의 썰도 나오고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 최강욱 비서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봉주 전국구에서 고정으로 엄청 많이 나왔고, 정봉주가 미투로 떠내려간 시점에는 전국구2로 자릴 지키기도 했습니다. 군 검찰 출신이고, 스스로도 법조계의 비주류로 일컬을 만큼 현 검찰과는 접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혜원 의원과의 대담에서 검찰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위반한 것이다. 윤석열과 고형곤, 그리고 그 휘하 검사들이 모두 법무부령을 정면으로 위반하였고(징계사유), 또한 윤석열의 경우 검찰청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행사한 직권남용에도 해당된다고 보인다(기소사유). 즉 1차 징계는 물론이고 2차로 기소하여 처벌해야 할 심각한 위법행위들이다. . 또한, 최강욱 비서관 스스로가 입장문에서 주장한 '인권보호수사규칙'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관한 규정' 역시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서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때 강압적인 방법으로 출석을 강요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체포영장 운운하며 출석을 강요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을 기소하라는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지시를 하루에 3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오전부터 이 지검장에게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자 자정 무렵에는 강하게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결국 송경호(5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윤춘장 와 이놈 진짜 개쓰레기네요..이것 감찰 들어가야 하는것 아닌지... 윤춘장 이놈 진짜 끌어내려야 하네요. 결제라인 다 무시해버렸으니...





거의 전부 허위 혹은 날조로 드러났다”며 “그런 애들이 오직 최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속한 법무법인의 인턴만은 충실히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에 아무 자료도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검찰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 믿는 모양”이라며 “하지만 조 전 장관 아들이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미 다 털렸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전 교수는 최 비서관이 정 교수에게 한 발언을 토대로 그의 업무방해죄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하면서 “대학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피의자'라고 통보하고 피의자 조사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최 비서관 측은 기초적인 형사 절차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류재민 기자] 한국당, '검사 세평 수집'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 檢 고발 자유한국당은 8일 청와대의 검사 세평 수집 지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더욱이 윤 총장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던 심복들의 부서 이동 가능성이 대두되자 , 인사이동 발표를 30 분 앞두고 서둘러 기소를 결행한 것은 결국 ‘ 사람에 대한 충성 ’ 에 의존하여 거대 권력 기관인 검찰을 끌고 왔다는 실체를 보여준 것이다 . 조직 시스템이 아니라 , 사람이 바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맥 중심 검찰의 허약한 모습이 노출된 것이다 . 이로써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되었고 , 이번 특정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23일 저녁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원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최 비서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최 비서관은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대한 묘책은 조국을 같이 해임하는 것이다. 검찰총장으로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좋겠다. 검찰총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 온다면 사실 법무부 장관은 아무나 해도 된다. 나경원을 추천한다. 연정해야지 연정. 세상을 살아오면서 느끼는건데 착하고 능력있는 사람은 없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착하고 능력없는 정부가 될까 걱정스럽다. 나는 합리적 보수를 표방한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만 병신같은 일들을 많이 하기에 몇자 적어본다. 최강욱 현 공직기강비서관 추천요 안녕하세요. 잉여로운개발입니다. 클리앙 모공 게시물 일별 TOP100 리스트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연휴의 시작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반복해 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과거 하나회에 비견될 만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대가를 반드시 치룰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입니다. 그간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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